조특법 "이제는 계륵(鷄肋), 어디로 가나~"

남서울골프장.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수도권골프장까지 확대, 연장해야 한다." (수도권골프장) "지방골프장에만 특혜를 주는 이 법을 아예 폐지해 달라." (대중골프장)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특법을 놓고 전국골프장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아우성이다. 지방골프장에 한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이 법의 시행으로 수도권과 대중골프장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 여주와 안성, 포천, 양평 등 이른바 '변방골프장'들은 지난해 최고 15%까지 매출이 뚝 떨어져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울상이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아주 대조적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골프장은 평균 8%의 입장객이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거꾸로 55개소나 입장객이 감소했다.

강원과 충청지역은 반면 각각 28.7%와 17.7%의 최고증가율을 보여 조특법의 최대 수혜자임을 입증했다. 강원이나 충청과 인접한 접경지역의 수도권골프장들로서는 세금 감면으로 그린피가 4~ 5만원이나 싸진 인근지역의 지방골프장을 상대하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수도권골프장들은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아예 조특법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법이 당초 국내 골퍼들의 외유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 이제는 골퍼들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확대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도권골프장들은 최소한 개별소비세(2만1120원)라도 감면해달라는 '읍소'도 곁들이고 있다.

우기정 골프장경영협회장도 지난 18일 정기총회에서 연임되자마자 "올해는 조특법의 향방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해"라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회장은 "지난해 조특법 시행과 함께 수도권의 입장객이 현저하게 감소해 이 법의 영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데 총력전을 쏟아붓겠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대중골프장의 입장은 또 다르다. 그동안 싼 그린피가 트레이드마크였던 대중골프장들이 조특법의 시행으로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에는 9.5%나 입장객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형국에 이 법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대중골프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다는 것이다. 대중골프장협회는 지난 10일 총회에서 "조특법의 연장을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대중골프장은 사실 골프회원권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회원제와는 달리 영업을 통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오직 영업을 통한 수익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다. 골퍼들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기 위해 공무원과 골프장들이 합심해 그린피와 카트비 인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던 제주골프장 역시 이 법의 연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당국에서 이 법의 향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연장을 하자니 지방회원제를 제외한 모든 골프장의 반대가 불을 보듯 이 뻔하고, 수도권으로 확대를 하자니 대중골프장은 물론 지자체의 세수 문제도 걸림돌이다. 소멸을 시키면 지금까지 호황을 누렸던 지방골프장들의 타격이 막대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조특법이 '계륵(鷄肋)' 신세가 되고 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