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3710억 부과…35.9% 증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3710억원으로 2008년(2729억원)에 비해 35.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별로는 세계 최대 모바일폰용 칩 생산업체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부당 공동행위를 한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263억원, 부당고객 유인행위를 한 7개 제약사에 대해 20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전까지 단일 기업 최대과징금은 2005년 시내전화 담합 건으로 제재를 받은 KT의 1130억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2882억원(7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공동행위 529억원(14.3%), 불공정거래행위 242억원(6.5%) 순이었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78건으로 전년의 141건에 비해 44.7% 감소했으며, 처리된 사건수는 총 4664건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586건의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47건(8.0%)으로 이 중 확정된 4건 모두 공정위가 전부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확정 판결이 난 사건 94건 가운데 70건을 전부승소(74.5%)했다. 전부승소율은 2005년 57.8%, 2006년 60.2%, 2007년 59.7%, 2008년 69.3%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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