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늘리기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같은 정책 목표를 내놨다.
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25만명+α로 늘리고, 고용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8.7%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 목표로 매년 0.1%포인트 고용률을 높여 2015년에는 세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뒤, 향후 10년 이내 60%의 고용률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는 올해 실업자수는 80만명대 초반, 실업률은 3% 초반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0만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아이·노인 돌보미, 방과 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1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청년층의 구직 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6만7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등을 확충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고용중개기관에는 취업알선 1인당 15만원의 성공수당 지급하며,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본인에게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월 100만원 소득공제)을 3년 간 제공하며,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한다.
주 60시간 이하의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창업희망자에게는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와 행사비 등 5% 절감분 3000억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점검 및 평가해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500억원 규모의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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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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