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창출 어떻게 진행되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자체의 경비절감을 통해 마련되는 3000억원을 사용해 지방에 3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며,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 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가 4일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한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됐던 중앙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역량을 총집결해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를 대폭 줄여, 이를 재원으로 지방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붇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高실업·低고용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을 거쳐 7월부터 적극 추진해 지역의 청장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고, 희망근로자 탈락자도 일부 흡수에 오는 6월에 종료될 희망근로제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한다는 일석이조의 포석이 깔려 있다.

예컨대,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176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30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펼친 계획이다. 이는 소위 사회적기업인 전남 순천시의 시니어 공동체, 전북 완주군의 향토마을 사업당 등과 같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악화된 고용시장의 주요 원인이 공급과 수요가 다른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14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내까지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의 특성상 일자리 소식을 쉽게 접하기 힘든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 ‘Job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을 운영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워크넷(국가직업정보망)을 연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취업상담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금지원,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2년까지 3년간 3000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올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구조개선과 정보, 통계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상반기중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6월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해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워크넷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현재 통계청 주관 고용통계가 연 1회만 시군구단위로 작성돼 시군구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분기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3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이 적고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 투입보다는 노동시장의 인프라개선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호 KDI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책은 고용과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온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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