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지원 나눠먹기식 고친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현재의 보호, 육성위주에서 차등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없이 가용재원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다 보니 소위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160여개의 금융, 세제상 혜택을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체제도 지식경제 R&D체제 개편과 같은 수준으로 큰 폭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규격'에만 맞으면 대부분지원을 해주는 현재 시스템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관행을 탈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린카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클린디젤 분야를 선진국과 대등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000억원을 투자해 선진국과 동등한 '유로5' 유럽환경규제에 맞는 클린디젤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장관은 논란이 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산업계는 지경부가, 건물은 국토해양부가 맡고 전체적인 정책을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최종 분장됐다"며 "산업계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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