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史 신경전 끝에 근면위원 위촉 마무리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문제가 노·사 양측간의 미묘한 신경전 끝에 위원회 발족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노동부는 2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김주영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과 이경우 위원(법무법인 한울 대표)이 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이들을 해촉하고, 대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강승철 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승철·박조수 위원은 오는 29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정인 제5차 회의부터 참석하게 된다.

한노총은 당초 외부추천위원 2명(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김인재 인하대 교수)이 사퇴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부의 최종발표에는 내부추천위원인 김주영 한노총 부위원장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22일 민노총 추천위원의 참여가 공식화 되면서 3:2로 맞춰졌던 외부추천위원비율이 깨지게 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근면위 위원추천은 노동계에서 한노총과 민노총이 각각 3명과 2명을, 경영계 5단체에서 각 1명씩 모두 5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민노총이 내부 회의일정을 이유로 위원추천 마감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위원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한노총이 외부위원 2명을 추천함에 따라 경영계 역시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중소기업연구원의 백필규 연구위원과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외부 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초 3:2로 맞췄던 노사 양측의 외부추천위원비율이 민노총의 지각 참여로 깨지게 됨에 따라 경영계도 외부 전문가 2명을 내부 인사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이로 인해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5차 근면위 전원회의도 연기됐다.

위원교체를 둘러싸고 노사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 한노총의 내부위원이 포함된 노동계위원 2명의 사퇴서가 노동부에 접수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이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위원구성을 형평에 맞게 하자는 의견이 노동계 안팎에서 주류를 이뤘다”며 “고민 끝에 외부전문가 1명이 다시 잔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도 위원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현직임원과 노동문제 전문가의 비율(3:2)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동계 추천위원은 양노총 각 2명에 위부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됐고, 경영계 역시 내부위원 3명 대 외부위원 2명으로 형평을 이루게 됐다.

한편, 근면위는 지난달 26일 발족했으며, 다음달 6일 발표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27일까지 타임오프 한도와 범위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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