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더 이상 중소기업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젠 중소기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김동선(55ㆍ사진) 중소기업청장은 23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될성부른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위 '퍼주기식' 정책지원에 익숙해 지속성장을 기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매출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꾸준히 규모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우수 기업들에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중소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보다 신규 고용창출이나 증자 등을 꺼리면서 분사 등을 통해 장기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김 청장은 "아직까지 중소기업 졸업을 두려워하는 생태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원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김 청장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유통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중소기업청 내부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정책과 집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최적의 기관으로 태어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기업의 고민을 듣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임사 전문]
중소기업청 가족 여러분 !
여러분과 대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중소기업청 직원들의 우수한 역량과 일에 대한 열정, 탁월한 성과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홍석우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 청장님들과 중소기업청 가족들 모든 분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저를 중심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아가길 희망합니다.
중소기업청 가족 여러분 !
이명박 정부가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목표로 출범한지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도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경제 회복을 하고 국제적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체감이 늦은 분야가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소기업청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중소기업인은 우리 중소기업청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실업자는 120만명에 달하고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결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품소재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육성전략, IT전략 및 R&D 시스템 개편, 중견기업 육성전략 정책 등의 모든 정책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최근 애플이 개발한 앱스토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1인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저신용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과의 갈등 요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FTA, WTO 등 세계경제 체제내에서 국제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생력 제고가 중요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기조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에도 포함되었지만 모든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160여개의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 등 지원수단에 의존 안주하여 중소기업 졸업을 두려워하는 생태를 가진 중소기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소기업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시책도 그런 쪽으로 맞춰 나가야 하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시책범위를 넓혔지만 중소기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성부른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키워 나가고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정책은 피해야 합니다.
제2의 벤처붐, 성장동력의 근거가 되는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지원수단도 재평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고민을 당부합니다.
마지막 당부사항입니다.
다른 경제부처의 집행부서가 아닌 중소기업청은 정책부서입니다. 앞으로 정책과 집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최적의 기관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과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기업의 고민을 듣고 봉사하는 마음을 당부합니다.
또한 청 내부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작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운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 가장 먼저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지난해 연말 UAE 원전 수주, 최근 동계 올림픽 성과, 올 11월 'G20' 국제 행사 개최 등 경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운상승의 기(氣)가 우리 중소기업에도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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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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