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상급식에 보-혁 '난타전'···교육비리엔 '정부 탓'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오전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6당 원내대표 공직선거 토론회'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등 보수성향 정당은 민주당 등 진보성향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에도 하지 않던 정책을 야당이 되자마자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선거에서 표만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무상급식 문제는 정치권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난했고, 노철래 "무상급식 범위를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재정과 세수 문제로 전면 무상급시을 실시하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성향 정당은 보수정당의 주장을 '차별급식'으로 규정하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교육문제이지 이념 문제가 아니다"며 "학교현장에서 차별급식으로 아이들이 눈치밥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 빨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먹는 문제로 아이들을 차별하거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GDP 4%인 교육예산을 6%로 늘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만 지켜도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5당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비리에 대해선 현 정부가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데서 비롯된 결과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는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학교자율화 조치에서 비롯됐다"면서 "교육비리 대책을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교육감이 갖는 막강한 권한이 비리의 원천이라면 이명박 정부에 원죄가 있다"며 "현 정부는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갑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 권한 축소 위해 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려면 내부인 교장공모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 대책으로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이용경 원내대표는 교육감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 문제는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을 대개혁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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