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스마트폰 결제 개선·게임 사전 심의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무선인터넷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스마트폰 결제 개선 및 스마트폰 게임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부처간 업무 중복 및 주도권 다툼에서 방통위가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도 "스마트폰 결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스마트폰에 관한 결제, 기술표준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의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기업인들 앞에서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자치부, 금융감독원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지난 21일 행정안전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아이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계획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미래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등이 이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입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스마트폰용 게임도 사전심의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한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들이 해외 계정을 통해 이용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어 최 위원장은 "3700억원 규모의 코리아 IT펀드를 무선인터넷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펀드 규모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IT 중소기업 CEO들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큰 기대를 표시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