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구(區) 제도 개선방안 모색해야”

경기개발연구원, 22일 2010년 지방분권·재정포럼 제1차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개발연구원은 22일 ‘대도시 구(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0년 지방분권·재정포럼 첫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별시·광역시의 구 제도가 행정거래비용과 행정비용 증대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구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 제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체제상 결함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과소 동(洞)을 통폐합함으로써 동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현행 행정구역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동 기능을 강화해 행정동이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실질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시·광역시 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런던, 파리, 베를린, 동경, 뉴욕 등 대도시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의 바람직한 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외국 대도시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제간 협력·조정·협약 등을 위해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