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건보개혁안 사실상 승인(상보)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사실상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싼 그 동안의 치열했던 정치적·사회적 공방을 뒤로하고 사실상 승리를 쟁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다준 불안한 승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의 건보 개혁안 토론 종결 투표 결과 찬성이 224표로 최종 승인을 위한 의결정족수 216표를 넘어섰다. 반대표는 206표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이후 곧바로 상원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상원은 최종 수정안 마련 전인 지난 해 말 이미 건강보험개혁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확실시된다.

건보 개혁안은 10여년의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 막판 몇 달 간의 벼랑 끝 전술 등을 거친 끝에 하원 표결을 통과, 첫 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의료 보험 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보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숙원 사업이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미국의 적자와 부채가 불어나면서 재원 부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비용 부문이 여러 차례 수정되는 난항을 겪었다.

막판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에서 건보 개혁안이 통과하면 낙태 시술에 연방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에 동의, 그간 건보 개혁에 반대해온 일부 민주당 의원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하면서 가까스로 하원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9380억달러의 재원을 투입해 그 동안 건강보험에서 소외됐던 3200만명의 미국인에게 신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미국인의 95%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2019년을 기준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의 숫자도 2300만명 이를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상은 불법 체류자들이 될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예측하고 있다.

개혁안이 공포, 시행되면 고용주들의 보험 제공 의무도 커진다. 또 각 주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연방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건보 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고소득자 혹은 투자 수익을 대상으로 한 과세 증대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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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