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김중수 한은총재, 늑대 피하려다 여우만난 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8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의 최근 발언과 관련, "이 사람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정말 모르고 있거나 충성맹세를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늑대를 피하려다 간교한 여우를 만난 꼴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 독립성이 걱정됐지만 학자 출신이고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믿고 있어 원만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은 총재에 임명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는데 김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실망감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기획재정부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는 김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 "중앙은행 총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무지한 것이거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범정부 기관의 일원이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라면서 "중앙은행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말은 아니다. 마치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은도 정부"라는 김 내정자의 라디오 인터뷰와 관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심각하고 소름이 끼쳤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김 내정자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다면 사퇴하는 것이 한국은행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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