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위안화 절상 안하면 관세"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날로 고조되는 양상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가 사실상 수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이를 상쇄하는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

의회가 마련한 법안 초안에는 미국 재무부가 매년 3월과 9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고, 이들 국가가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불과 이틀 전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을 보호주의라고 비난한 데 이은 반격으로 풀이된다.

데비 스태이브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수입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20~30% 수준의 위안화 저평가는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이는 일종의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율 조작국 지정 후 360일이 지나도 해당 국가가 아무 조치가 없을 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내달 15일 환율 상황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30명의 미국 의회 의원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환율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중국은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절상,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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