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010 번호통합 소비자 뜻에 따라야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1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 이동통신 3사와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만큼 이렇다 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통사들은 010으로의 번호통합이 국가의 유한한 자원인 번호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함께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전혀 달랐다. 각사가 통합정책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일대 혈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 1000만명이 넘는 '01X' 번호 가입자를 010으로 조기 통합하느냐 아니면 점진적 통합을 유도하느냐의 시기문제로 귀결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010 번호를 도입하면서 010 가입자가 80%가 되면 010으로의 강제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재 010 가입자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81%에 이른다.

사실 번호통합 이슈는 국내 이동통신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특정 서비스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글로벌 추세를 외면하고 사업자별 식별번호를 부여해 혼란의 씨앗을 잉태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미래를 읽지 못한 과오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됐다. 물론 과거 전국 주소체계 개편이나 현재도 제각각인 자동차 번호판 등 세련되지 못한 정부정책의 폐해는 이미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이제 생필품이자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자리잡았다. 특히 스마트폰은 스케줄관리나 이메일, 업무까지 개개인의 생활 전체를 관장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휴대전화 번호는 그만큼 자신의 분신처럼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차 사업자들의 논리만 난무할 뿐 정작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010으로 서둘러 통합해 2G망을 걷어내면 전체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고 한 사업자는 주장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얼마나 될지, 또 번호통합을 통해 얻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령 그것이 '요금인하'와 같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비자는 사업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8년전 명함을 갖고도 인연을 찾을 필요가 있는만큼 정책은 보수적이어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01X번호 사용자의 93%가 현재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한 소비자단체는 010 번호이동 가입자의 50%는 불편함을 느낀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 강제통합 기조를 뒤집고 "번호는 소비자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존중하면서 자율 통합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차제에 이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IT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복지를 염두에 두고 번호정책의 100년 대계를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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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