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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1% 부자만이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6일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서민 자녀들은 학교당국에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고백해야 월 5만원의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며 현 급식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1% 부자만이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글에서 "현행 급식제도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월 5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학생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정보제공동의서 등 가난과 관련한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좌파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버럭개그는 재미라도 있지만, 한나라당발 저질 '버럭정치'는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의 낙태단속과 관련 "낙태수술 비용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 조산원 낙태수술, 중국 원정 낙태 등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그저 법대로만 외치며 모든 문제를 해당 여성 개인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태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대책 수립을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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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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