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기부양책, 쓸데 없는 짓"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시간낭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영국 리서치업체 인디펜던트 스트레티지의 밥 맥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이 시간 낭비였고,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국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 케인즈 학파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부양책 연장을 통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엄청난 수준의 재정적자가 미국과 영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상황. 원자재 투자로 유명한 짐 로저스와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크 파버, 그리고 하버드대학의 니알 퍼거슨 교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경제학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영국 리서치업체 인디펜던트 스트레티지는 경기부양책이 후대에 엄청난 규모의 빚을 넘겨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경기침체 기간 동안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침체기 통화완화 정책이 과도했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 필요 없으며, 중앙은행들이 추가로 자산매입에 나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맥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각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설 당시 민간 저축률이 오르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국채 발행을 해외 투자자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자산 가격 버블을 막는데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케인즈학파 이코노미스트에게 1990년대 금융 위기 당시 북유럽 국가들이 더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도 어떻게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