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더 똑똑해진다

버스 정보, 택배 조회, 식품안전 등 공공정보 이용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 2011년 1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하고 집을 나선다. 직장에서도 어제 주문한 책이 언제 도착할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전시 정보가 척척 배달되는 스마트폰 덕에 애인과의 데이트가 더 즐겁다.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기본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생성한 공공정보는 신뢰성이 높고 활용성이 좋아 이에 대한 이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생성한 다양한 공공정보의 이용과 공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를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아이폰, 스마트폰 등이 등장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의지나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미해 잦은 마찰이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전에 정보 활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보를 차단해 이용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 경기도, 석유공사 등이 이같은 대처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자기 편의주의적 행정을 펼친 탓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공공정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이전 조치로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공공정보 있다' 한눈에 검색가능해져

정부는 우선 공공정보의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의 69.1%가 공공정보 수집시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위해 data.go.kr이라는 종합창구를 마련해 공공정보를 안내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구글 등 검색엔진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없도록 한 조치도 풀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등의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가 아니면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 개전 이전이라도 자벌적인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공정보 이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정보의 신뢰성을 민간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인증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중 14개, 오는 2013년까지는 100개 공공정보를 표준화된 접속방식(Open API) 으로 개방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개되는 정보는 서울시 경기도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우편번호, 택배 조회, 공연전시, 농식품안전, 보육시설, 공공취업, 문화재, 생활법령, 학술자료 원문, 위해식품 정보 등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응 없으면 무용지물

문제는 이같은 방침은 정해 졌지만 실제 운영의 책임을 진 각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지는 의문이다. 아직은 의무 사항이 아닌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이전이라도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시 최종 책임이 각 기관에 있는 만큼 기관들의 부담도 크다.

공개정보를 확대하는 기관에는 국가정보화수준평가 등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 정보 공개 확대를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 각 기관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모바일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정보 공개가 법령으로 확정돼야 기관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에 따르면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EU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도 공공정보를 다양하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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