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보조금·경품 경쟁 끝내자"

방통위·통신사·단말기 제조사, 5일 모임에서 뜻 모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통신시장 과당 경쟁 근절과 이를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뜻을 같이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통합LG텔레콤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이정준 LG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대표는 5일 오전 11시 부터 3시간에 걸쳐 마라톤 간담회를 가졌다. 예정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다. 간담회 결과는 확연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 지출을 축소하고 이를 콘텐츠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또 각 통신사들은 국내 통신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자의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길도 선택했다.

'나홀로'를 외치던 국내 통신시장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앞으로 국내 통신시장이 한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3월, 이 시점이 마케팅비 자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이통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 결과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마케팅비는 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 유무선 분야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단 올해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22%를 적용한다. 현재국내 통신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은 약 24.5%다.

이에 대해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매출액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 20%도 높다. 2004년 이전에는 19~20%였다. 이후 매년 18%씩 마케팅비를 높여서 지금은 8조6000억원이나 쓰고 있다. 18~20%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공동으로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과 감시를 위한 실무전담반도 운영된다.

이통사들은 각자 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앱 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음성인식과 같은 첨단 기술도 공유하겠다"고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말기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포털 NHN도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의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단말기제조사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개발에 보다 전념하여 국산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임을 밝혔으며, 포털에서도 다양한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폰 요금구조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IF 조성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무선벤처 투자를 위해 KIF를 5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 CEO들도 동의했다. 단 단말기 제조사와 포털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심의 대상 중 하나였던 요금 인하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이 없었다.

당초 예정인 2시간을 넘어 3시간이나 걸린 간담회였던 만큼 최시중 위원장과 각 CEO들은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올림픽 방송에서 코리아 풀이 깨진 것은 협약에 벌칙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 통신 분야에서는 임기가 다할 때까지 (마케팅 경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채 KT회장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20%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마케팅비로 인해 다른 투자를 할 현금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앱스토어의 게임을 올리려면 심의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도 IT는 현재 법체계로는 안된다. 문제가 있는 것이면 언제든 알려주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하셨다"며 정부차원의 무선인터넷 육성 의지에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우리에게도 통합의 DNA가 있다. 컨버전스를 발휘해 보자. 규제의 문제는 우리(방통위)에게 맡겨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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