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부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국 하천정비사업의 상당수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주요 하천 정비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8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16건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서 낙동강 하천개수공사'를 제외한 15건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처 별로는 부산청 11건, 서울청 2건, 익산청 2건 등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진행됐다.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에는 부산청에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 37건 중 34건을 비롯해 익산청 40건 중 36건, 경남도 13건중 12건이 각각 지표조사 없이 진행됐다.

반면 전남도는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인 35건의 하천정비사업 전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