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6자회담 재개시점, 단언키 어려워"

柳외교 "관계국들과 여러가지 방안 논의 중"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월례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지금 관계국들과의 채널을 통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유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미 양자대화-한·미·일·중 4자회동-6자회담’의 3단계설(說)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어떤 날짜나 수순을 정해놓고 보안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건 아니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관계국 간, 양자 간 채널 등을 통해 논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 열릴지를 단언할 순 없다. 다만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작년 12월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변화하는 징후가 있고, 최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의 평양 방문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베이징(北京) 방문, 또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논의와 비핵화 논의를 함께할 수 없단 입장인데, 최근 미국은 이에 대해 약간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그 문제에 대해선 한·미 전략대화에서도 논의했다. 북한이 지난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제재 해제와 제재해제 평화협정 논의를 제시해 이 문제가 부각됐지만, 평화협정 논의 문제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북한이 오랫동안 기본입장으로서 얘기해 온 거다. 그래서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평화협정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고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에 따라 우리가 입장을 자꾸 바꾸는 건 옳지 않다. 또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평화협정이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합의하는 것인데 한쪽에서 계속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의미가 없다. (일엔)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두 사안을) 병행해서 논의하는 건 논리에 닿지 않는다.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진전된 징후를 보여 고무되고 있다’고 했는데, ‘진전된 징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쉽게 얘기해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작년 초만 해도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지만, 이후 가을이 되면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또 최근 왕자루이 부장과 김계관 부상의 상호 방문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한도 이젠 6자회담(재개)을 전제로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訪中)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문이 끝난 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내가 공개적으로 정부가 파악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그런(방중 가능성의) 징후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방문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6자회담의 3, 4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긍정적으로 얘기해 3, 4월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6자회담이 2008년 12월에 열린 뒤 1년4개월째 공전하면서 모멘텀을 완전히 잃게 되면 (의장국인) 중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북한도 6자회담에 나오는 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다. 6자 모두가 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전하진 않을 것이다.

-오는 6월쯤 미국과의 ‘2+2’ 회담이 열리는데 어떤 의제로 어디서 진행되나.

▲미국과의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작년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당시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다. 아직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나, 최근 한·미 전략대화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 한국에서 6.25전쟁 60년을 계기로 열기를 희망한다’며 조만간 회담 날짜에 대한 미 측의 입장을 검토해 알려주기로 했다.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미 간 양자 추가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는데.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접촉은 어디까지나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모든 문제를 6자회담엣 논의코자 하는 미국으로선 북한이 핵 문제를 양자구도로 끌고 가려는 저의를 수용키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관계국들도 북한이 핵 문제를 6자회담 대신 미국과의 양자구도로 가져가려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 미·북 간 양자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형식이 될 거다. 아직 장소는 정해진 바 없다. 김계관 북한 부상이 3월초 학계 초정으로 미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양자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또한 최종 결론이 난 바 없다. 확실한 건 미국 스스로도 더 이상 북한과의 회담을 갖는데 대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양자협의가) 열린다면 6자회담과 연계된 테두리 안에서 개최될 것이란 점이다.

-4자 예비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4자회담은 아직 논의한 바 없고,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도 아니다. 지난 1996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두 6차례의 4자회담이 열린 적 있다. 만일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평화협정이 논의된다면 그런 4자회담의 형식이 될 거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먼저 열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4자회담을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생각이다.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가 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6자회담에 다시 안 나오겠다. 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얘기할 때도 사실 어떤 저의인지 잘 수긍하지 못 했다. 6자회담이란 형식은 북한에게도 불리한 게 아니다. 북한으로선 여러 가지 경제원조뿐만 아니라, 체제보장 등을 원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여기에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6자회담이 끝났다’고 한 건 전술적인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신빙성을 갖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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