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딜레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일제히 '초.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놓인 것.

무상급식 공약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와 관련이 있는데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공약이어서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부자감세', '재벌정권' 등의 이미지가 강한 만큼 비교적 취약지대인 복지 분야의 이슈가 지방선거를 휩쓸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일단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달 12일 청와대에서 신임 당직자들과 조찬 회동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부유층 자녀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차라리 해당 예산을 빈곤층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은 무상급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 달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료는 가정형편을 따지지 않고 초중등 의무교육"이라며 "재정형평이 허락하면 급식문제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무상급식 공약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당 중도모임인 '통합과실용'도 지난 달 22일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임에는 정두언 지방자치기획위원장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