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무상급식 이슈 급부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두 차례나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된 경기도는 야권 후보 대부분이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008년 진보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 포진한 경기도의회에 막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무상급식 추진을 잇달아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후보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계안 민주당 예비후보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이에 가세하며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같은 당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무상급식 공약은 지방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인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민주당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양형일 전 의원,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 무소속 정찬용 후보 등 대부분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정찬용 후보와 노옥희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공약이 급부상하는 배경에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경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공약을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현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취약지대인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나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는 등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여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