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사형제도 재정비 기구 구성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사형제 합헌 결정과 관련, "국회는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린 사형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종신형제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법안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유기징역 상한선을 2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이미 제출돼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는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 사형제 적용대상 범죄축소여부 ▲ 대체형벌도입 ▲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형 집행여부와 관련,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나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범위를 최소화하더라도 반드시 그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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