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2년]경제회복 최대 성과..일자리창출 ‘걸림돌’

MB노믹스 2년 성과와 과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출범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2008년 10월에 발생한 ‘리먼브라더스’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킨 것이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우후죽순 격으로 경제침체기를 겪는 동안 슈퍼추경 등의 경기 부양책과 미·중·일 등과의 통화스왑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책이 시장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먹혔기 때문이다.

2008년 4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3.4%였던 경제성장률은 2009년 4분기에는 무려 6.0%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0.2%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거뒀다. 올해는 5%대 성장까지 내다보게 돼 국민들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012억2000만달러였지만 2009년 말에는 2699억9000만달러로 대폭 증가하며 세계6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성장했다.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도 회복세를 타고 있고 코스피지수, 원달러 환율 등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 조기 집행, 노후차 세제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시행된 덕분이다.

청년 인턴과 희망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추경과 연계한 민생 안정대책, 경제적 약자들인 서민층을 위한 미소금융 활성화, 영세자영업자 보증 지원,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도 MB노믹스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덕분에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합계는 2.4%(2008년 2.2%, 2009년 0.2%)로,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의 1.26배에 달한다.

대외적인 경제성과도 눈부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 성과를 거뒀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G20의 서울개최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은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400억 달러(47조원)의 UAE 원전수주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이자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풀어야 할 최대과제 ‘고용없는 성장’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경제성과는 여전히 많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정부는 보고 있지만 실업률이 증가일로 추세여서 고용정책에 획기적 전환이 없다면 경제위기 탈출 성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14만5000명이 증가했던 지난 2008년과 달리 지난해엔 경제위기 여파로 7만2000명 감소했고, 올해 1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연평균 60만개, 임기 동안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대선공약은 차지하더라도 올해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의 6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해 희망근로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층(15∼29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실업률은 15∼19세와 20대가 각각 12.2%, 7.9%로 평균(3.6%)을 훨씬 웃돌았다.

올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관건이다.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경제위기에 펼친 한시적인 경기부응책은 적당한 때에 거둬들여야 거품으로 인한 제2의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경기회복의 토대가 건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11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아직 민간소득이나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고,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열석 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마냥 출구전략을 지연할 수도 없다. 특히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의 신용 불안 및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시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금융규제안과 중국의 긴축정책 등 ‘G2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MB노믹스가 해결해야 과제로 손꼽힌다.

또한 이번 경제위기의 근원이 단기외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데 기인한 만큼 외채 부실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비를 늘리고, 이를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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