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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카터 "한국 제외한 미·북 대화 동의 않는다"

79년 '주한미군 철수 취소' 결정 뒤 박정희 전대통령에 친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1979년 8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취소된 직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미·북 간 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22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카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한미국 철수 계획을 취소한 뒤 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북한이 따로 만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대해 북한이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한 미국·한국·북한의 3자 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어떤 형태의 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트하임 유엔(UN) 사무총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취소한데 대해 "나의 이번 결정은 미국에서도 환영받고 있고,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다"며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도 군(軍) 전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이 이에 앞선 7월17일 긴급조치 위반 사범 86명을 석방한데 대해 "(한국 정부가) 이번 석방과 함께 다른 정치범들도 석방하겠단 방침을 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카터 대통령이 1976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뒤, 77년 7월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최초 철군 일정을 합의하면서 표면화됐다.


이후 1978년 4월21일 카터 대통령은 당초 철군계획을 조정,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978년 제1진 3400명이 1단계로 철수했다.


그러나 1진 2단계 2600명(79년까지), 2진 9000명(80년 말까지)의 철수계획은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미 의회와 군의 반대 등에 부딪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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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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