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강조

전경련, '임태희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복지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후속입법 진행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위원장 정병철)를 개최했다. 임태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애로계층을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인력을 마음 놓고 채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기간제·파견직 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취약 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연공서열과 노사협상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완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노조법과 관련해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어 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가 기존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양보해 타임오프 제도를 수용키로 했는데, 국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했고, 노동계는 상급단체 진출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편,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201개사의 73%가 금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노조의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를 금년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전경련측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전임자 임금은 현재처럼 지급해야 하고 복수노조만 허용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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