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전면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11일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고 선임연구위원 등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해 "소비자 지향성이 미흡하고, 품질관리가 취약하며, 불투명하거나 왜곡된 관행이 만연되어 있어 아직도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은 필요한 규제는 거의 없는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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