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정부는 시장과 민간 주도로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신약 R&D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신약 개발 시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약 개발 관련 정부의 R&D 예산을 지난해 1256억원에서 2012년에는 19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가 제도 개선
정부는 복제 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상 업체들이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한다고 보고 복제 약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국가에서 복제 약의 특허만료 전 가격대비 수치는 한국이 76%로 프랑스(50%)와 오스트리아(52%), 이탈리아(55%), 네덜란드(60%), 일본(70%)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는 복제 약 가격 상한을 등재 순서에 따라 차츰 내려가는 계단형 가격 결정구조로 해, 최초 등재시부터 항구적으로 먼저 출시된 복제 약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번째로 등재된 복제 약은 특허만료 전 가격의 80～90%가 적용되나, 6번째 이후에는 앞서 등재된 복제 약 중 최저가격의 90%로 체감된다.
이밖에 R&D 비용 부담이 큰 개량신약과 생물의약품 등 최초 등재 시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량신약은 개발목표 신약의 80∼90%가 인정되며, 복합제 중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는 등 식약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 및 후발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또 정부는 다음 달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절차를 개선해 약가 결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약 개발 R&D 지원 확대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신약 R&D 펀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가 7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금을 확충하고 후속펀드 설립 등을 통해 올해 중으로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년 내 2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제약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화합물의약품의 경우도 후보물질 발굴 기술 등을 원천기술로 인정해 조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약품 R&D에 필요한 허가·특허·시장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의약품 종합정보DB(특허 인포매틱스) 확대해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약 개발 관련 정부 R&D 예산을 지난해 1256억원에서 2012년 19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R&D 예산은 2007년 대비 2012년까지 연평균 10.7% 증액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부처 '(가칭)국가신약연구개발협의체'를 구성해 신약개발 관련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R&D 인프라 확충
정부는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진국 신약개발 경험자를 초청하는 신약개발 전문 강좌(대학원과정)를 개설 및 운영하도록 지원 사업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등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에서 2013년까지 3000명(의약품 700명)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4000명(의약품 1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외국 한인과학자와 외국인 과학자 등 외국의 우수인재의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해 5년 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약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글로벌 수준의 종합 연구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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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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