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위기 고조..어디까지 확산되나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그리스발 재정적자 우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확대되면서 유로존 전반은 물론이고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미국 역시 유럽과 비슷한 재정 위기에 처해있으며 'AAA' 등급을 상실할 경우 그 파장이 일본이나 유럽 국가보다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통용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국가 등급 강등 파장은 유럽 국가나 일본의 강등 때와는 달리 글로벌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유럽發 위기 글로벌 확산 우려 = 투자자들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막 빠져나와 회복세가 취약한 상황에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가 또 다른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다음 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ING의 우리 랜즈맨 글로벌성장부문 대표는 “문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하는 문제”라며 “재정 위기과 안정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유럽 국가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비주류 국가들은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난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은 국가 디폴트에 처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로존의 위기는 지난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한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다. 그리스 정부는 경기 호황기에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위험을 키웠다. 스페인 역시 작년 4·4분기 실업률이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부유한 유로존 국가들의 지원이 위기 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 부유한 국가들이 이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주변국의 재정난이 악화될 경우 유로화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투자자들 사이에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이 주변국에 대한 구제금융 부담을 떠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는 것.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관계자는 “유로존 지역의 위기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델 리서치의 데이비드 리델 대표도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유럽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美 재정위기로 'AAA' 등급 위협 = 지난 2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유럽과 비슷한 재정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AAA 등급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디스의 스티븐 헤스 수석 채권부문 애널리스트는 “예산 동결안은 긍정적인 행보”라면서도 “재정 위기 위험을 잠재울 만큼 충분하게 재정적자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재정적자로 인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는 3년간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재량지출 예산을 동결해 10년간 2500억 달러 절감 효과를 낸다는 재정적자 감축안이 포함돼 있다.

헤스 애널리스트는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나 정부의 수입보다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 규모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경우 재무부는 더 이상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고 디폴트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재정적자 위험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높은 수준의 실업률로 난관에 처해 있으며 당장 대규모 재정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재정 감축은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일본처럼 최고등급인 'AAA' 국가등급을 잃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미국 국가등급이 강등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달러화는 준비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미국 국채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안전 자산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

한편 지난 1980~90년대에 재정적자 감축안을 설계했던 피트 V. 도메니치 전 상원 의원은 “정계 인사들은 재정적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질 수 있는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소유 부채가 우려스럽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타격에 취약해 질 것”고 말햇다.

그는 또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미 제조업 협회(NAM) 전 회장인 제리 야시노프스키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원들은 재정지출 감축을 반대해왔고 공화당원들은 세금 인상을 꺼려 왔다”며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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