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구내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호텔, 골프클럽, 병원, 유치원은 물론 검찰청 구내 식당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일 공개한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에는 일반 식당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예식장, 장례식장, 호텔, 리조트, 골프클럽, 병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찰청 구내 식당 한 곳도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다 적발됐으며, 식당 가운데는 '한우'라는 간판을 걸고 원산지를 속여 판 곳이 무려 63곳이나 됐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이 자료는 민변이 지난 2009년 6월30일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농림부 장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2008년 6월26일부터 2009년 4월27일까지 10개월간에 쇠고기 원산지를 속인 704곳의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히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1월 이후 적발된 허위 표시 업소를 농림부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하면서, 허위 표시 업소에 대한 제재가 '표시 변경'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에 대한 처분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농림부 장관은 2009년 5월7일 "식당은 사생활 비밀"이라며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거부했다가 패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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