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권자 ‘내 집 마련’ 외면 받나

충남도 등 공공임대주택사업 끊겨…재정난으로 정부지원 기대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충청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내 집 마련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건설은 수년 째 줄을 잇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한 가구도 지어지질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난으로 짓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나서주길 바라지만 반응이 없어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2일 충남도,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지역 공공임대주택은 400가구에 머문다. 논산 200가구, 보령 90가구, 서산 60가구, 홍성 50가구다. 이들 주택은 15~17년 전에 지어졌다.

대전지역 공공임대주택은 1992~1993년 자체적으로 지은 3300가구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가 지은 9000여 가구를 합쳐도 1만2437가구에 그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도 5000여 가구에 이른다. 들어갈 사람이 많음에도 공급이 크게 달린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편히 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싼 보증금과 관리비만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바라지만 지자체에선 건설사업에 손사래를 친다. 지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돈이 없어 짓지 못한다는 얘기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경우 사업비가 수억원 필요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한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유지·보수비를 감당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안정된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지만 엄청난 사업비로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땅 값과 건자재 값이 오르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벌이기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견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 등을 짓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건 그 같은 이유에서다.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못해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복지차원에서라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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