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4대강 저가낙찰 속출···공사부실 놔둘건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싼게 비지떡'이란 옛말은 틀리지 않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몇년전 최저가 방식으로 선정한 학교급식 업체의 참담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지켜봤다. 무 몇조각에 건더기 없는 부실한 국, 속출하는 배탈환자들로 국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기는 그래서 편치 않다.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물그릇을 키우는 MB정권의 핵심사업을 예정가격의 절반에 낙찰해 공사하겠다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아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인 4대강 사업이 부실우려에 맞닥뜨린 것이다.

지난해 처음 4대강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선정한 결과는 양호했다. 예정가격 대비 평균 93.3%로 너무 퍼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물론 건설업체들은 그렇게 낙찰률이 나왔어도 남는게 없다거나 오히려 적자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가 방식으로 나온 사업들부터는 사뭇 달랐다. 최저가 입찰에서 건설업체들은 예정가격의 절반가격으로 후려치며 일감확보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업이 낙동강27공구였다. 예정가가 620억인 건설공사에서 진영종합건설은 50.2%인 295억원에 수주했다. 낙동강29공구도 예정가 695억원의 52.9%인 338억원에 경일이라는 건설회사가 낙찰됐다.

비교적 낙찰률이 높다는 턴키공사도 최저가 방식과 비슷한 구도로 바뀌었다. 지난 25일부터 공개된 2차 턴키공사 낙찰률은 평균 70.38%였다. 이중 금강5공구는 4개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인 끝에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50.2%인 633억원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예정가가 1260억원이었으니 정확히 절반을 조금 웃도는 가격에 수주한 셈이다. 낙동강25공구도 삼환기업 컨소시엄이 예가의 58.0%인 846억원에 따냈다.

건설업체들의 일감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심화돼 헐값 낙찰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눈앞에 닥친 경영부담을 덜기위해 우선을 수주하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현금흐름을 막아 경영위기에 부심하는 건설사들이 많다"면서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 착수 전 선급금제도를 통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열경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건설공사의 부실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감리인원을 증원배치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는 등 부실공사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수계별로 발주청,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기술지원센터 등이 품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추가로 품질점검단을 투입,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란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부실공사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열 명의 경찰이 도둑 한 명을 막지 못하듯 겹겹이 둘러친 품질확보대책에도 날림공사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건설공사의 무리한 저가낙찰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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