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세종시 수정안 부결 불 보듯 뻔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의 세종시 입법예고와 관련,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때는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이도저도 아닌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과 독주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래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고부동하게 원안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숫자를 세보면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 무슨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압력이나 방법을 통해 원안을 뒤집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의원들의 표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유자의) 토지환매수용권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봉쇄한다고 없어지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아무리 저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해도 사법부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획책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원래 토지소유자들의 환매청구권을 지원하고, 세종시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 토지환매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소송지원과 법적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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