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원장 회의' 제도개선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수도권지역의 법원장들이 회동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박국수 사법연수원장과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 등 서울지역 법원장 8명과 이상훈 인천법원장, 이재홍 수원법원장, 김대휘 의정부법원장, 조용호 춘천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경력 많은 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문제 ▲재정합의제도의 활용 ▲로스쿨 체제 아래에서의 신규법관 임용방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 분리 운영 방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제들 자체 하나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신규 임용이나 분리 운영 방안은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재정합의부 활용방안과 고참 단독 배치도 전체 인력 수급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은 법원장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말하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의가 끝난 뒤 의견을 취합해 어느 쪽의 의견이 많다는 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