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갈등]흥분한檢 "국민불안" 불쾌한法 "독립수호"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공식 발언을 삼갔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전면에 나서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사안이 확대되고 있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판결이 나자 대검찰청은 김준규 총장 주재 아래 비상간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중요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항소 절차를 밟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법원도 불쾌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과 여당, 보수진영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지나친다는 판단 아래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빚어진 후 이 대법원장의 첫 공식 발언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과 전국의 18개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화상회의를 연다.

검찰은 김 총장이 신년사에서 말했던 예산횡령 및 국부유출 사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무죄 선고 등 잇따른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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