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충돌]법조계·시민단체 보혁갈등으로 확산(종합)

[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기자]'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보수성향으로 평가 받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김평우 회장 명의로 강 대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번 판결은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의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변협의 성명 발표에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보혁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진보 진영의 참여연대 등은 강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뉴라이트 관계자는 이날 "법원 수뇌부들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은 이념 판사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개인 잣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검찰은 무리한 공소권 행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미네르바 사건'이나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검찰이 법원 비난에 열을 올리지 않고 차분히 반성했다면 이러한 수모를 반복해서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변협 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 수장들은 전날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극비 회동을 갖고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갈등 상황이) 자꾸 언론에 보도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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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