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 감시기능 강화, 글로벌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제로" (종합)

사공일 G20준비위원장 "韓 '경제개발' '환란극복' 경험 공유 포함될 수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20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선 위기 재발방지와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세계 경제체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감시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사공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이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방안도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사공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G20 국가의 경제계 리더들이 모이는 ‘비즈니스20(B20)’ 회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G20는 정부 주도로 각 나라 정상과 재무장관, 재무차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여기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가칭 ‘B20’ 회의의 기본 생각이다. 그런데 정상들 못지않게 바쁜 사람들이 각 나라의 주요 기업인들이다 보니 특정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렵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어떤 형식으로든 B20 회의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의장국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는.

▲전체 의제의 60~70% 정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 거시경제 정책의 여러 가지 기본 틀, 특히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의 지분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개편 문제도 있다. 그러나 큰 주제는 주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나가야 할지는 올해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몫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국가와 적자국가 간의 불균형 해소에 대해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각이 일치돼 있지 않다. 흔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예로 드는데,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조율하고 안(案)을 마련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된다고 생각한다. 방법론상의 문제만 해결해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내 협력 및 국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할 거다.

또 많은 나라들이 지난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11월 정상회의에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높은 차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작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많이 내놨는데, 세계경제 또한 같은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이미 ‘워킹그룹’ 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마련된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이나 ‘대마불사’ 등의(Too-big-to-fail) 지적과 관련 과연 ‘어느 정도가 대마인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지금까지의 G20 회의에선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그 충격에 대한 치료 방법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주로 논의될 것이다. 그러려면 사전 감시(surveillance)가 잘 돼야 한다. 또 조기경보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이나 1990년대 말에 있었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문제도 다뤄질 수 있겠다. 식량 안보나 에너지 안보 관련 이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회원국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은.

▲G20 정상회의는 정부 행사지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테면 시민단체가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서울 정상회의 개최 장소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코엑스(COEX) 외의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 여건상 대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정상회의 외의 다른 관련 회의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상회의 외의 관련 회의 개최를 최대한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접근성과 편리성, 회의장 시설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에너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라별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콘센서스가 이뤄진 건 없다. 보조금에 대한 정의 또한 쉽지 않다.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직접 보조냐 간접 보조냐의 문제가 있다, 또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도입한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상당히 복잡하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싸지면 과잉 소비가 조장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등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거다.

-고용 창출이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G20 차원의 대응은.

▲고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다. 고용은 항상 경기보다 늦게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회복 이후에도 실업률이 상당기간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당장은 고용이 안 좋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다. 크게 봐서 거시경제를 살려야 고용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해선 안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고용 문제와 연결된다. 또 일반론적인 얘기로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도 거시경제 공조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로는 G20 차원에서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일부에선 올해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을 걱정하지만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G20란 협의체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매분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IMF도 계속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나라의 정상과 재무장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G20 정상회의를 여는 캐나다와의 주도권 다툼은 없나.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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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