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정보 조만간 공개"(1보)

속보[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사면심사위원회 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9일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측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개혁연대는 2008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2009년 8월24일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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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