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성장률 높이려면 규제 축소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뢰의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신뢰수준 제고 전제조건으로 연고주의와 규제 축소를 통한 부패 척결, 법질서의 강화와 차별 없는 법집행,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함께 경제적 자유의 대폭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제도 신회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획기적인 정보공개 등 국민에 의한 정치차별화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경제활동 거래비용, 대규모 조직 운영, 정부 효율성, 금융발전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 수준을 높이는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개혁 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해야 한다"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전문가 이익단체의 경우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진전됨으로써 공동체의 건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이밖에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부패 척결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경제적인 자유 대폭 허용 ▲법질서 강화 및 법치 회복 ▲정치활동 공개장치 제도화를 신뢰 회복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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