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1차 회의....진보·보수 공동의 사회통합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고건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회통합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논의한다.

사통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우창, 송복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문제점과 보수와 진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통합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우창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는 진보 진영의 입장을,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보수 진영의 입장을 각각 대변해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된다.

사통위는 올해 4대 역점과제로 ▲ 핵심 프로젝트 ▲ 국민제안센터(소통과 화합 마당) 운영 ▲ 사회갈등의 모니터링과 영향평가 ▲ 사회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핵심 프로젝트는 사회통합의 핵심적·구체적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총 10개 과제로 4개 분과별 과제로 나눠진다.

계층분과는 ▲ 사회갈등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제도개선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근로빈곤층 대책 등 3개 과제를, 이념분과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21세기 미래지향 국정운영 패러다임 모색, 북한 산림녹화 프로젝트 참여) 등 1개 과제를, 지역분과는 ▲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 ▲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해결 절차의 제도화 등 2개 과제를, 세대분과는 ▲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 21세기형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 외국인·결혼 이민자 동행 프로젝트 ▲ 새터민 성공 프로젝트 등 4개 과제를 각각 다룬다.

국민제안센터(소통과 화합 마당)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운영한다.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대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며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이다.

사회갈등의 모니터링과 영향평가는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사회통합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합친화적 정책입안 및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사회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은 나눔·소통·화합의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국민 캠페인, 공익광고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공개 토론회, 학계와의 연계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