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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때문에? 정부 덕분에···"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 지원 통해 애로 해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해 6월 삼성전자한국타이어 헝가리 법인은 강경노조 결성을 표방하는 외부 세력들이 사내 해고 근로자 등을 이용해 극단주의적 행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에 대한 테러 위협이 발생해 용의자를 압축해 경찰에 신고 했다. 두 달여 후에는 한국타이어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1명이 회사로부터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헝가리 산별노동조합(DGSZ)이 해고 근로자를 포섭해 조직적으로 기업 적대행위를 가하려는 시도로 밝혀졌다.


주헝가리대사관은 곧바로 헝가리 정부에 극단주의적 강경노조세력의 방해 행위를 저지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우리 기업의 대 헝가리 투자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헝가리 정부는 사회정책담당 무임소장관을 통해 노사간 상호 중재자를 선정해 합의에 도달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극한 대립을 일단 피할 수 있었다.


정부를 좋아하는 기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수년전 "정부는 OOO을 해결해 달라"는 유행어까지 돌았을 만큼 주는 것 없이 빼앗는 게 더 많은 게 정부라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기업들이 뛰는 걸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최근 발간한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에는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해외공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기업의 애로를 풀어준 사례가 담겨 있다.


지난 2007년 현대중공업은 인도 뭄바이 푸네 지역에 건설장비 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 산업개발공사(MIDC)와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주 정부측은 MOU체결에서 약속한 2008년 6월 30일까지 전력공급 일자를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추가 비용부담에 공장 가동시간이 제한되는 등 운용에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주뭄바이 총영사관은 주 정부 및 MIDC측에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해 지난해 10월 30일 변전소 변전선이 현대중공업 공장에 연결됐다.


STX(주)가 지난 2007년 10월 노르웨이 야커야즈로부터 프랑스 상 나제르 조선소 주식 39.2%를 취득했는데 이는 우리기업의 프랑스 기업 투자중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런데 이 조선소는 프랑스 항공모함도 만드는 곳이라 프랑스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국방 기밀이 유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프랑스 정부가 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이러자 주프랑스대사관이 나서서 STX와 프랑스 정부간 협상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측에 승인을 요청했다. 2008년 협의 끝에 프랑스 정부는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관련 특별 결의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했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 마케도니아 세관 당국이 기아자동차 현지 대리점에서 수입한 기아차 77대를 압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보세구역내 사전검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급해진 기아차는 주불가리아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불가리아대사관은 마케도니아로 직접 대사가 찾아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마케도니아 정부는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으며, 지난해 4월과 7월 각각 세관과 법원이 차량 반환 판정을 내려 기아차는 압류당한 승용차를 모두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스페인에서 탈세혐의를 받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오만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먹을 부식 수입 통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해 주는 등 외교관들의 다양한 기업 활동 사례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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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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