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실시

국가시험 첫 노트북 이용 답안 작성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변호사시험 기본 4과목에 대한 모의고사가 치러진다.

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로스쿨 재학생,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사법연수생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공법ㆍ형사법ㆍ민사법ㆍ법조윤리 등 변호사시험 4과목에 대한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의시험에는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토록 했고, 20일은 시험이 없다.

법무부는 2012년 첫 변호사시험 실시에 앞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형 시험은 30~5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ㆍ준비서면ㆍ변론요지서 등 실무 필수 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수험생의 실무능력을 평가를 위해 도입했다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단, 로스쿨 재학생들은 1년의 교과과정만 마친 상태여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기본 과목에 대한 난이도 측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생을 응시대상으로 했다.

노트북을 통한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미리 응시자 본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답안 작성 프로그램 외에 노트북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응시자는 답안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제출하면 된다.

수기식 시험응시도 가능하다.

이번 시험에는 로스쿨 재학생 114명, 2009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 등 총 162명이 응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자는 로스쿨별 모의시험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법무부가 무작위로 선정했다"며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자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로스쿨에 모의시험 문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게 돼 로스쿨 재학생과 비교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점 결과는 문제 유형 연구 및 실제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응시자 개인이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모의시험 후 난이도 분석ㆍ검증을 통해 문제 유형을 보완해 2010년 4월 전후 기본과목에 대한 문제 유형을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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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