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 "국회통과, 충청주민과 국민 여론 있으면 가능"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발전방안의) 국회통과는 충청주민과 국민이 이 정도면 되겠다는 여론이 있으면 되겠다"고 밝혔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이 날 정부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문일답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땅값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용지를 비싸게 팔지는 않나?
▲(조원동) 주택용지가격을 높여 팔 생각은 없다. 주택단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니까. 다만, 일반 상업용지 분양시기를 늦춘다면, 당초계획 보다 빨리 50만 인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중심상업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심형성이 빨라져, 기대이익을 LH공사가 빨리 실현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원형지로 공급하면, LH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민간사업자들이 부담해 비용 줄고, 분양시기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LH공사의 적자도 없다.

-기업과 대학 유치 과정 중의 비화 소개해 달라
▲(권태신) 해당기업과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다. 그분들이 대외 보안 해달라고 해서 발표를 못 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신청 많을 거라 보지만, 가용 면적이 많지 않아 세종시와 행복청이 결정할 것이다.

▲(조원동) 기업들이 투자 약속한 경우, 내부적으로 투자계획이 서있다. 정부에게 강하게 올해 내에 착공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안 그럼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늦어도 3년, 5년까지 하겠다고 정부에게 요청했다. 법과 제도 바뀌는 거 전제해 MOU체결한다.
▲(권태신) 기업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과비벨트)가 세종시에 온다는 전제에서 투자하겠다는 계획 많다.

-국회를 통해 행복도시 특별법을 수정해야 하는데 어떤 일정으로 진행하는가?
▲(권태신) 국회문제는 충청주민과 국민이 이 정도면 되겠다는 여론이 있으면 되겠다.

-과비벨트 법에는 별도의 선정절차 있는데, 정부에서 세종시로 발표했는데?
▲(김중현) 과비벨트는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남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종시 권고안이 나와있고, 세종시에 과비벨트가 어떤 효과 있을지 감안하고 있어, 절차는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걸로 예상된다.

-세종시 투자 더 늘어나나?
▲(권태신) 청와대에서 말한 17조 투자는 민간과 외국기업이 한다는 거다.
▲(김중현) 3조5000억이 과비벨트 위해 책정한 초안이다. 17조는 3조5000억으로 과비벨트 조성된 후, 앞으로 15년간 단지 만들고, 기관들이 연구 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물가상승률 담아서 얘기한 거다. 중기계획에 과비벨트 그릴 때 들어 있던 내용이다.
▲(권태신) 과비벨트는 거점 뿐 아니라, 인근지역과 광주, 대구까지 연계된다.

-자족기능 강화에 중요한게 일자리 창출이다.
▲(조원동) 밖에서 오는 일자리와 새로 창출되는 고용이 있다. 원안과 달리 발전방안은 새로 창출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차이가 있다.

-원형지 가격이 토지수용가 보다 싼가 비싼가?
▲(조원동) 의미는 없다. 수용가가 얼마된다는 건 의미 없다. 전답이라도 나중에 상업용지로 사용하면 비싸진다. 어느 의미 부여하는 가가 중요하다. 어느만큼 비용으로 샀냐는 의미 없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까가 중요하다. 2200만평 사는데 토공이 평당22만원 조금 넘게 샀다. 원가에 밑져 파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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