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권태신 "세종시는 핵분열 효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1일 "세종시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경제효과를 파급시키는) 핵분열"이라고 소개했다. 권 실장은 예상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달성 ▲토지비용에 대한 오해 ▲세종시 특혜 논란 ▲LH공사 적자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예상질문에 답하겠다. 국가균형 발전 전략의 포기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에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원안이 모양은 그럴 듯 하지만 내용이 없다. 기업, 연구소, 대학을 유치할 제도가 없고 땅도 없다. 자족용지 역시 6.7%밖에 안 된다. 원안으로는 균형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발전방안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잘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가 10분의 1일인 중국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둘째, 비용에 대한 오해가 있다. 원안은 국고 8조5000억 쓰면서 과거 토공(현 LH공사)에서 토지조성 위해 14조 지출한다. 합쳐서 22조5000억이다. 이번 발표자료에는 이게 16조5000억으로 줄었다는 얘기하지만, 원래 8조5000억 재정부담은 그대로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법(과비벨트 법)이 통과되면, 거점도시와 기능 도시로 나뉘어 3조5000억 범위에서 지원가능하다. 또 민간 기업 4조 5000억을 지원해서 총 16조5000억이다. LH에서는 토지보상하는 비용, 토지를 조성하는 비용, 도로 하수도 시설 비용 는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특혜 아니냐고 한다. 특혜 아니다. 발전방안은 다른 산업단지(산단)이나 기업도시 수준이다. 조세수준과 원형지 공급도 같다. 역차별 우려 있어, 혁신 도시에 대해서도 세종시 같은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이다.

한데, 그렇다면 왜 땅값이 싸냐고 한다. 이는, 인근 산단지역인 오송, 오창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땅이 평균 78만원이다. 개발비가 평당 38만원이다. 그럼, 원형지는 평당 40만원가량 받아야 한다. 또한, 원형지개발하는 기업은 개발능력 있어야 한다. 절토와 성토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개발하는 기업은 비용이 더 늘어난다.

또 LH공사가 다른 지역서 흑자내고, 세종시에서 적자 내는 거 아니냐고 한다. 다른 산단도 세종시처럼 개발 가능하다.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땅값 제일 낮고, 원주민은 30%가량 싸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 개발비 합해 공급한다. 정부는 평당 220만원이다. 그 다음이 아파트다. 제일 중요한 상업용지는 미리 분양 않기 때문에 LH공사는 손해가 없다. 또 자족용지를 늘려 땅값을 떨어뜨렸다. 절대 LH공사가 여기서 적자내지 않는다.

그리고, 과비벨트는 전국민 먹여살릴 수 있다. 80년대 중화학 90년대는 IT로 먹고 살았듯이 2000년대는 과학기술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차세대 국가 경쟁력 감안할 때, 원형지로 오겠단 기업은 현 수준 가격으로 줄 수 밖에 없다.

넷째, 세종시가 블랙홀이라는데. 세종시 발전방안 요약문 14페이지 보면 관련내용있다. 우려할 거 없다. 자족용지가 6.7%에서 늘면, 중이온 가속기, 삼성, 고대 등 들어와 (땅이 부족해) 지방갈 기업이 여기 오는 건 없다. 따라서, 새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위주로 되지, 타지역갈 기업이 오진 않는다. 이는 블랙홀이 아니고, '핵분열 효과'다.

다섯째, 일부 백지화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원안은 백지다. 9부2처2청, 1만800명 가는 것 외에 그림이 없다. 원안은 전부 아파트 단지다. 금강 포함해 공원용지가 53%, 공공용지 19%. 나머진 50만명 채우기 위해 대부분 아파트 20만호만 들어간다. 발전방안은 백지화가 아니고, 미완성 그림의 완성화다.

원안은 과거지향적 행정도시다. 발전방안은 미래지향적 첨단 경제도시다. 그리고, 많은이들이 과거 공청회와 토론회 했는데 왜 또 하냐고 한다. 그러나 과거 공청회 중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건 두 번 밖에 없고, 행정 기관이 가느냐마느냐로 논의했었다.

세종시 오는 기업은 현지주민을 최대한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 새만금도 원래 농지였지만, 농지는 30%로 줄이고 나머지를 70%로 변경했다. 국가 백년대계 생각해 다시 고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가 지도대로 길을 가다보니, 낭떠러지였다. 이걸 승객들 동의를 얻어 더 좋은 길로 가자고 하는 거 같다. 부안 원전 방패장도 반대 많았으나, 나중에 주민들 80%가 원전을 유치하고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