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금리인상=긴축전환' 아니다(종합)

정부와 큰 틀에서 경제인식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선 다른 점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김남현 기자]1월 금통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에 따른 영향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러나 이성태 한은 총재는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며 금통위원들이 소화할 문제로 향후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정부와의 경제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똑같을 수 없고 이는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는 점은 없지만 언제가 다른 요소들과 합쳐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단기에 금리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답해, 금리인상이 일정부분 필요함을 시사했다.

특히 금리인상을 긴축으로 직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통화정책 방향 보면 동결 근거가 국내여건이 긍정적인데 반해 대외여건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들었다. 주요국 불안정이 벗어날때까지 완화정책 이어지나.

▲ 선진국 내지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은 대체로 호전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워낙 큰 충격이 있어서 호전된다는 것에 대해 다소 불확실한 점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것이 좀 더 확실할때까지 금융완화기조가 유지되느냐라는 질문인 듯싶다.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완화다 긴축이다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완화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실물 및 금융시장과 연관돼 부양쪽에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긴축은 아니다.

-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어떻게 보나.
▲ 할 말이 없다. 금통위원들이 금리결정을 하는 것이다. 금통위원들이 소화할 문제다.

-지난번 언급했듯 이 현재 2%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시중금리 영향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의 인식차이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소위 출구전략이니 지난번 이야기했던 정상화 과정에 대해 달라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다. 정상화 후 금리수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맞다. 생각에 변함이 없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통위원들도 상당한 격차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여과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것이고 상당히 응급조치 성격이 강했다.

언젠가는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평상시에 일상적인 경기변동 내지 물가변동에 대응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또한 달라진 것 없다.

다만,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음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금통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어 여기서 말할 수 없다.

정부 대표자의 회의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총재 임기가 3월말 끝난다. 금통위가 두 번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가.

▲ 한달에 한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금통위 의장과 한은 대표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물론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그걸 지금과 같이 공개된 석상에서 말하는 게 적합지 않다고 본다.

- 열석발언권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해보라는 의미는 뭔가.

▲ 말이 실제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보다 행동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행동과 말이 다를 경우 행동이 우선이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서 정부의 경제인식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정부와 한은의 경제인식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이 대통령을 상반기 중 출구전략 없다고 강조했는데 한은의 의견이 같은 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

▲정부와 한은의 경제인식은 크게 봐서 별 차이 없다. 다만, 세세한 점에서는 똑같을 수는 없다.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요소의 위험을 보는 이득과 손실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는 다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합의를 다 하는 과정은 어렵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전체 국제경제, 한국경제 환경의 가까운 장래를 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떤 요소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보느냐는 똑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어차피 기구가 다르고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도대체 출구전략이 뭐냐? 출구전략이 시작됐는지 안됐는지 해석이 다르다. 보기에 따라 상당부분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다.

출구전략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11년만에 열석발언권 행사가 있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재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나?

▲지금 상황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 민감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변할 준비가 돼 있지만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

- 금리동결이 벌써 11개월째다.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고 있나.

▲ 부작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금리수준내지 정책금리가 과도하게 높았을때 혹은 낮았을때다. 과도하게 낮았을때의 위협은 신용팽창과 함께 사람들이 위험추구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뚜렷하게 부작용이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위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할만한 것은 현재 없다. 다만 비유를 하자면 연소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불에 탈 물건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온도와 산소가 공급돼야한다. 금리는 이 세가지 요소중 하나지 세가지 다가 아니다.

항상 조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성숙됐을 때 금리가 혹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가지로 작용할지 걱정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런 요소모두가 갖춰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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