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열석 참석배경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하였음
* 금통위 참석 사례 : 96.4.9, 99.1.7, 99.1.28 정덕구 차관, 99.6.3 엄낙용 차관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번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의 가장 큰 교훈은 정책당국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식하에 정책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정부와 한은은 MOU를 체결하여 정보공유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이러한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통위에 참석하고자 함

지난 한은법 논의과정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강봉균, 박종근 의원 등) 정부가 법상 열석발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참석을 권고.

그동안 금통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존중되어 운영되는 기반이 제도적?관행적으로 형성된 만큼,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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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