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학자금 상환제, 정부 늑장으로 시행 연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은 7일 학자금 상환제 시행 연기와 관련 "정부의 입법 제출이 늦어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부가 한 달 전에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과부가 11월 말에 입법안을 제출했고, 여야가 12월 말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상임위 법안 상정이 한 달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입법저지로 시행이 늦어졌다는 말을 흘리고 있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며 "교과부가 늑장을 부리고도 짝퉁제도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려고 노력한 (교과위)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얕은 수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이 자리에서 "교과부의 학자금 상환제 추진 과정을 지켜본 결과 교과부가 늑장을 부린 것"이라며 "이미 학자금 상환제 예산을 확보한 만큼 학자금 상환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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