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GDP보다 GWP(좋은 일자리) 성장이 관건

작년 GDP 성장에도 고용, 소득 줄며 즐거움 없는 성장 지적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ㆍ외에서 쏟아지면서 '장밋빛 경인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극복 막바지 단계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은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GWP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GWP, 즉 '좋은 일자리(Good Workplace)'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즐거움이 있는 성장(Growth With Pleasure)'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개선되기 요원하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해외 10개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전망했다. 노무라와 도이체방크는 연 5.5%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정부도 당초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에서 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금융위기 극복성과를 낸 우리 경제의 속내를 보면 한마디로 '즐거움이 없는 성장'이다.

작년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3.2%에 달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현재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1만명이 줄었고 특히 자영업주는 30만7000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수는 6만9000명이 증가했다. 공식실업자는 80만명 선이지만 취업포기나 준비상태에 있는 사실상 백수를 포함하면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수출산업의 고용상관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6년에는 9.9명으로 떨어졌다. 10억원이 수출산업에 투자돼도 창출되는 고용이 10명 이하라는 의미다.

고용이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작년 3ㆍ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했다. 감소세가 1년째 이어진 것이며 작년 3ㆍ4분기 실질 및 명목소득 감소율(-1.4%)은 가계동향을 파악한 2003년 이래 최악이다.

실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연명하고 있더라도 경제위기로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고용안정으로 이뤄지고 이로 인해 소득증가 및 내수확대로 연결되는 '순선환고리'가 끊긴 채 지표성장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은행에 쌓아놓는 형국이고 수출과 생산, 소비 모두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 창출을 통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여 소득 증대와 소비확대로 연결되는 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품.핵심소재 산업의 전폭적인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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