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의 ‘더 큰 대한민국’이란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자신감 발로
G20정상회의 통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삼아야
ODA 확대, 글로벌이슈 적극대응 등 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책임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경인년 새해의 국정 운영 기조로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더 큰 대한민국’이란 2010년을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화 개혁'의 결실을 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라워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는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더 큰 대한민국’은 곧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국격 제고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전세계의 GDP의 85%를 차지하는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삼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G8에서 G20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G20의 의장국인 한국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합의사항을 조정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국가 브랜드 상승은 물론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더 큰 대한민국’은 먼 얘기가 아니다.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배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그동안 지원받는 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많은 지원국가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원조모델을 구축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최단 기간에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DA(경제원조)도 강화한다. 개도국 소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15년까지 현재 유상, 무상 원조를 각각 50%, 100%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기구의 위상강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그동안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이 크지 않았다는 반성에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될 국제금융기구의 일반자본증액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참여한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세계은행은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일반 자본증액에 대한 논의중이며, 미주개발은행과 유럽부흥은행은 올 상반기 중 개최되는 연차총회에서 일반자본증액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바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솔선수범이었다. 이 대통령이 보여준 ‘나부터(Me-First)’라는 솔선적·실천적 리더십은 참가한 모든 국가 정상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제안은 참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