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도심 재개발 정책 실패 '후폭풍'

반대 측 "정책 실패 책임 묻겠다" 손배 소송 제기...찬성 측 "공영 개발 계속해라"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구도심 재개발 정책 실패의 후폭풍를 맞고 있다.

그동안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공영 개발 찬성 주민들의 계속 추진 요구 등이 거세다.

인천시 구도심 지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모임인 '삶의 자리'는 3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시가 밝힌 가좌ICㆍ인천역 주변 공영개발 포기 방침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세 부과ㆍ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집단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인천시가 구도심 재개발에 쓰겠다며 토지ㆍ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사업이 취소된 만큼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건축 행위ㆍ토지 거래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부분과 함께 집단 손해 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재개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안상수 시장의 공식 사과,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이 정해진 가좌ICㆍ인천역 주변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 절차 돌입을 촉구했다.

또 '보류' 방침이 정해진 제물포 역세권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공영 개발 계속 추진이 확정된 동인천역지구 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도 요구했다.

조효섭 삶의자리 상임대표는 "안 시장이 공영 개발 방침을 철회하면서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근거로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기 위한 꼼수"라며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해 주차장ㆍ소방도로ㆍ공원 등을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현지 개량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시의 공영 개발 방침에 찬성하는 가좌ICㆍ인천역 주변 주민들의 계속 추진 요구도 거세다.

찬성 측 주민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방문해 공영 개발 포기 방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세는 시민들 모두가 낸 것으로 돌려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일부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의 공영 방침 철회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아 찬반 측의 충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